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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지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일정하지 않은 가구일수록 집을 마련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전세금 마련 자체가 어려워 과연 나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2025년 기준,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조건만 맞는다면 일반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 심지어 무이자에 가까운 지원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Q&A)을 중심으로, 기초수급자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준비서류, 실사례,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수급자 전세자금대출
과거에는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이 고정 소득자 중심으로만 운영됐지만, 최근에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저소득 계층, 무소득 가구를 위한 대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 긴급복지 주거지원대출
- 지자체 연계 전세자금대출 + 이자지원
기초수급자라면 이 세 가지 제도 중 본인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수급자 전세자금대출 기본 조건
다음은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입니다.
✔ 공통 조건
-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 가구 전원이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 일부 납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함
✔ 전세보증금 요건
- 수도권: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 지방: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 총 자산 2억 9천만 원 이하
- 자동차 보유 시 시가표준액 3,600만 원 이하
기초수급자 자격만으로는 신청 가능성이 높지만,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예정 여부, 보증금 수준 등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대출 금리와 한도
✔ 대출 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 보증금의 70%~80%까지 지원 가능
- 보증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 대출 금리
- 기본 연 2.0% 이하
- 기초수급자 → 연 1.0%~1.5% 특별우대금리 적용
- 일부 지자체 이자지원 병행 시 → 실질금리 0%도 가능
✔ 상환 방식
- 2년 단위 계약 → 총 4년 연장 가능 (최대 6년)
- 원금 만기 일시상환 or 분할 상환 선택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한도보다 보증기관 승인 금액이 더 중요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심사가 핵심입니다.
4. 실제 사례
2024년 말, 저희 부모님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고령 가구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이 재계약 불가로 나가야 했고, 새로운 임대주택을 구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처음엔 어려울 수 있다고 했지만,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안내받았고
HUG 보증으로 연 1.2% 금리, 7천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지역구청에서 이자 100% 지원 사업도 병행 중이어서 실제로는 무이자처럼 월 0원으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수급자 증명서 등만 잘 챙기면 충분히 가능한 절차였어요.
5. 신청 가능한 곳
✔ 은행을 통한 신청
-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직접 방문 or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센터·지자체
-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 지자체 예산으로 최대 1,200만 원 지원
- 주거급여와 연계된 주거안정 자금도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대출만 필요한 경우 → 은행 보증금 일부만 필요한 경우 → 지자체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가장 정확한 조건 안내는 주거복지센터(1600-0777)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6. 준비서류
기초수급자 전세자금대출은 서류의 완성도가 당락을 가릅니다.
필수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 송금 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차 대상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or 무소득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서류 팁: 수급자이더라도 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대출 상담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Q. 기초수급자라고 무조건 승인되나요?
A. 아니요. 무주택 여부, 보증금 규모, 서류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대출보다는 완화된 기준이지만, 보증기관 심사는 반드시 거칩니다.
Q. 소득이 아예 없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특성상 무소득 인정되며, 별도 소득증빙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 대출 실행 후 언제까지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A. 통상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연되면 보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안정적인 집을 가지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출 제도와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실제로 매년 수천 가구 이상이 이 제도를 통해 전셋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