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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지급이 반려되거나 부지급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근로·사업 소득을 올리며 살아가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금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탈락 통보를 받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려 사유와 이의제기(이의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만약 올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라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근장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매년 지급되는 정부의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요약
- 소득 요건 충족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재산 요건 충족 (총 재산 2억 원 이하)
- 가구 요건 충족 (단독, 홑벌이, 맞벌이 등)
- 부양 자녀 여부, 배우자 유무 등도 고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수십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어 매년 신청자 수가 매우 많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려 통보
신청도 했고, 안내문도 받았는데 왜 탈락이죠? 이런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시죠. 아래는 실제 많이 발생하는 근로장려금 반려 사유들입니다.
📌 자주 발생하는 근로장려금 반려 사유
- 소득 초과: 기준 금액보다 연 소득이 많을 경우 (예: 단독 가구 2,200만 원 초과)
- 재산 초과: 본인 또는 가구 재산이 2억 원 초과 시 자동 탈락
- 배우자, 부양가족 정보 누락 또는 오류: 배우자 소득을 누락하면 가구 유형이 달라져서 지급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자 등록 오류: 사업 소득이 있음에도 사업자 등록이 누락되거나 미신고된 경우
- 중복 신청 또는 허위 신청: 동일 주소지에서 중복 신청된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장려금 제외 대상에 포함됨
이외에도 주택 보유 여부, 자동차 시가, 금융재산 등 재산 합산 기준이 누락되거나 국세청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반려 사유 확인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My홈택스] → [신청/제출 내역]
- [장려금 지급결과 조회] 선택
- 반려되었다면 상세 사유 확인 가능
홈택스에서는 소득 초과, 재산 초과, 가구 유형 불일치 등 반려 사유 코드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득되지 않는 이유거나, 실제 자료와 다르다면 이의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3.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의제기)은 반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가능한 상황
- 실제 소득은 기준 이하인데 잘못된 자료로 초과된 것으로 계산된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정보를 잘못 입력해 가구 유형이 변경된 경우
- 재산 평가 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여도 생계급여 외 수급자로서 장려금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장려금 이의신청] 메뉴 클릭
- 이의 사유 작성 및 증빙자료 파일 첨부 (소득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 후 결과 대기 (최대 90일 이내 통보)
가능하면 세무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전화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정확성을 높입니다.
4. 주의할 점
① 단순 오기 또는 실수는 구제 가능
예: 배우자 정보를 누락했거나, 실수로 소득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정정 후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② 고의적인 허위 기재는 불이익
고의적으로 가구원 수를 줄이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이 밝혀지면 장려금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증빙자료는 최대한 명확하게 제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를 함께 첨부해야 심사에 유리합니다.
5.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매년 많은 분들이 반려 통보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정보 누락이 원인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홈택스를 통해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고 90일 내 이의제기를 진행해 보세요.